2019.  3. 21.(목)

제21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익산시 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검 토 보 고 서-

산 업 건 설 위 원 회

전문위원  김 정 선

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			제출년월일 : 제 출 자 : 제안설명자 :	2019. 3. 14. 익산시장 상하수도사업단장
의안 번호	2020

Ⅰ. 개    요

1. 개정이유

익산시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조정으로 물가 인상에 따른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타 지자체와의 요금 격차를 해소하여 시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공공하수도 사용료 인상에 따른 시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        하수도 사용료 조정 5개년 계획(2016∼2020년)을 조기 종료하고         사용료 산정기준을 2018년 기준 단가로 조정함 (안 별표 1)

- 가 정 용 :   690∼1,380원 →  550∼1,100원 (140∼280원↓)

- 일 반 용 : 1,790∼3,580원 → 1,430∼2,850원 (360∼730원↓)

- 대중탕용 :   750∼1,500원 →  600∼1,200원 (150∼300원↓)

- 산 업 용 :   790∼1,020원 →   630∼  810원 (160∼210원↓)

- 산업단지처리구역 :  200원 →  160원 (40원↓)

나. 인용 법령 조문 정비 (안 제14조제3항, 제17조제4항)

-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→「물환경보전법」

Ⅱ. 검토보고

1. 조례개정 필요성

▸본 조례는 「하수도법」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  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(1995. 5. 15.)    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상위    법명의 변경 사항등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.

2. 주요 개정내용 및 타당성

▸안 제14조제2항의 별표1는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2018년도 기준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서민생활안정 및 자영업자등 시민부담 완화와 도내 타 지자체 하수도 사용료 부과현황 비교를 통해 요금 격차를 해소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임

▸안 제14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은 상위법령인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이 「물환경보전법」으로 변경됨에 따른 조문 정비사항으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.

3. 입법예고 결과 등 :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.

이상으로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를 마치겠음

타 시군별 하수도 사용료 부과현황

(단위 : 원)

구분	익산시	전주시	군산시	김제시	정읍시	남원시	완주군
가정용	550~1,100	400~1,100	420~780	89~240	900~1,050	346~635	150~240
일반용	1,430~2,850	1,250~2,740	605~1,850	114~456	1,530~1,660	617~784	240~330
대중탕	600~1,200	580~780	520	89~456	1270~1440	504~678	250~330
산업용	630~810	510~700	560	114	720	398	160
구분	임실군	순창군	무주군	진안군	장수군	부안군	고창군
가정용	301~466	100~190	100~240	110~260	73~191	425~860	80~230
일반용	531~733	260~500	150~250	110~220	130~215	845~1,650	150~500
대중탕	437~612	130~250	150~280	120~250	120~166	500~1,100	260~825
산업용	286	150	100	110~140		825~1,570	165

※ 임실군 : 2019. 12. 1.부터 시행

※ 군산시 : 연차별 인상 (2018 ~ 2022년까지)

-가정용기준 2020년 : 525~975, / 2021년 : 655~1220, / 2022년 : 820~ 1,525

-일반용기준 2020년 : 760~2,310, / 2021년 : 950~2,890, / 2022년 : 1,190~ 3,615

-욕탕용기준 2020년 : 650, / 2021년 : 815, / 2022년 : 1,020

-산업용기준 2020년 : 700, / 2021년 : 875, / 2022년 : 1,095